기부금품모집규제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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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영리를 연결하다" 시민사회·사회적경제 협력
이광희 국회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 제정과 시민사회 지원 관련 입법 과제를 언급하며 "비영리... 제도 폐지 , 공익위원회 설치를 통한 통합 거버넌스, 기부금품 법의 모집 규제 완화, 지방보조금법상 운영비 인정 등을...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20260205200549_51981.jpg&w=3840&q=75)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법 ·제도 개선, 대학과 구성원의 자율성과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 대학 운영체계 혁신, 불합리한 규제 해소... 이들이 발표한 개혁안에는 고액 정치자금 기부 자 신상공개, 법정 지구당제도 폐지 , 예비후보 선거운동...
"비영리·공익법인 제도 분석은 끝났다, 이제는 입법"... 70년 묵은 족쇄...
침대 길이에 맞춰 사람의 다리를 자르거나 늘려서 죽였다는 신화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 들이 공익... 통제하던 ' 기부금품 모집 취체 규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변호사는 기부 금 모집 등록을 하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의 모집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취지에 맞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자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하며 모집된 금품 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는 등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된 금품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는 등 자율적인 기부문화 조성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완화함 -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 - 그 밖에 기부금품 모집의 등록 및 등록말소요건 등을 구체화함 - 등록말소사유의 구체화, 모집비용 충당비율의 조정, 감사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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