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익활동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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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민주노총 정부위원회 참여 전수조사, 넓어지고 깊어지는 ‘노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rchivenew.vop.co.kr%252Fimages%252Fmobilethumbnail%252F2026-08%252F_jS2IMluq.jpg&w=3840&q=75)
[단독] 민주노총 정부위원회 참여 전수조사, 넓어지고 깊어지는 ‘노정...
양대노총과 노동부가 함께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공무직 노정협의체가 법안 을 함께 마련하고 국회 통과를... 보건 복지 부 소속 14개 위원회에 참여한다.이외에도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
!["동물 혐오 조장 NO"…흩어진 목소리 연대로 [생명의 자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3645_305359_470.png&w=3840&q=75)
"동물 혐오 조장 NO"…흩어진 목소리 연대로 [생명의 자리]
기자회견 직후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과 함께 국회 동물 복지 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체계적인 지원 , 돌봄 활동 가를 공익활동 가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회 황미숙 씨는...
동물 복지 기본법 발의…공공동물병원 법제화도 추진
동물 복지 위원회와 국가동물 복지 정보시스템 운영, 매년 10월 4일 동물 복지 의 날 지정, 동물 복지 진흥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진흥원은 동물등록과 구조·보호, 관련 영업 관리, 민간 활동 과 교육·홍보 등을 지원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후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로 변환하여 평가기능을 추가함 - 그 구성 및 역할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함 - 그 동안 쌓아온 비영리민간단체의 성과와 명예를 유지하고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더욱 더 공익활동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영리민간단체의 교부금지원사업은 현행 사업선정과 함께 교부금을 지원하던 것을 선사업시행 후 사업 평가에 의한 교부금의 사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함 - 사업의 선정과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액의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 공익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과 전문적인 회계검증을 위하여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5인,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정당의 당원이나 등록된 민간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임·직원을 겸직 하지 못하게 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의 정치적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유형과 지원대상을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우편료 및 세금감면 혜택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단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의 목적과 법적 안정성에 위배됨 - 평화적 집회·시위의 정착은 물론, 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한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적 신뢰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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