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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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16년 검사 출신 송명진 "장미란 유사사건 또 나올 수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8%252F26%252F8073636%252Fhigh.jpg&w=3840&q=75)
[인터뷰]16년 검사 출신 송명진 "장미란 유사사건 또 나올 수 있다"
제주서부서 허위 종결 사건의 구조 적 문제를 짚어보고 이대로 검찰청 이 폐지돼도 괜찮을지도 살펴보려... 그래서 수사 에 있어 경찰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또 시사할 만한 다른 사례들을 더 알고 계신가요? ▶송명진...
[국회라이브1/이슈&포커스] 문학진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 첩첩이…...
국회의원 "경찰 수사 권 독점, 견제 장치 먼저 마련했어야…'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 없애버리는 검찰청 을 진짜 70년 만인가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10월달부터는 검찰이라는 간판 자체가...
“무능·부패” 경찰… 학계·시민사회 “정보경찰 폐지·권한 분산이 핵...
박 위원장은 정보경찰 폐지 또는 재 구조 화, 국가 수사 본부·중수청·공수처 간 견제와 균형 체계 마련 등 경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견제 하고 경찰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 인사제도의 개선이 중요함 -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을 법률로 정함 - 검찰과 경찰의 관계 재정립을 도모함 -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 -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공정하게 평정하기 위하여 관련 평정 규정을 신설함 -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규정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수사중지·체임요구 및 임용권자의 수용의무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만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하는 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사구조에 있어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도록 도모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은 일제 강점기와 그 이후 권위주의 하에서 형성·강화되어 왔음 - 21세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상과 인권의식의 신장,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 증대 등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수사구조는 국민의 높아진 민도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권력의 분립은 입법·행정·사법간의 3권분립 뿐만 아니라 행정 기관 상호간에도 요청되는 것임 - 개정법률안은 경찰의 수사권한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현실과 법규정과의 괴리, 즉 법적 흠결상태를 정상화·현실화시킴으로써 수사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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