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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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요기획-권력 수직계열화②] '임은정 감찰'로 드러난 중수청의 민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546_485420_933.png&w=3840&q=75)
[일요기획-권력 수직계열화②] '임은정 감찰'로 드러난 중수청의 민낯…...
해임하는 구조 는 아니었다. 중수청 역시 징계위원회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견제 ... 이유로 검찰청 을 폐지했다면 새 수사 기관은 장관과 대통령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국회의원 뺀 공수처 수사 …“독립·중립성 침해 우려”[안현덕...
검찰청 폐지와 경찰 견제 필요성을 고려해 공수처가 판·검사와 수사 관, 경찰만 수사 하도록 한다는... 공수처 수사 범위 축소가 자칫 고위공직자 수사 에 있어 ‘보이지 않는 손’에 영향받는 등 개혁이 아닌 퇴보로 이어질...
뿌리 뽑힌 검찰, 흔들리는 형사사법 구조 …'독립성' 누가 위협하나? [기자...
공소청의 경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의심의 눈초리가 몰릴 수 있어 사안이 더 중대하다. 정부·여당이 78년 만에 검찰청 을 폐지 시킨 명분은 수사 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 인사제도의 개선이 중요함 -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을 법률로 정함 - 검찰과 경찰의 관계 재정립을 도모함 -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 -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공정하게 평정하기 위하여 관련 평정 규정을 신설함 -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규정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수사중지·체임요구 및 임용권자의 수용의무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만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하는 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사구조에 있어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도록 도모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은 일제 강점기와 그 이후 권위주의 하에서 형성·강화되어 왔음 - 21세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상과 인권의식의 신장,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 증대 등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수사구조는 국민의 높아진 민도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권력의 분립은 입법·행정·사법간의 3권분립 뿐만 아니라 행정 기관 상호간에도 요청되는 것임 - 개정법률안은 경찰의 수사권한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현실과 법규정과의 괴리, 즉 법적 흠결상태를 정상화·현실화시킴으로써 수사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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