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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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심판원, "상속재산 경매가 확인 지연으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는 부...
아니라 혼인 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분리(예비 부부 )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하지만 심판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이 사망, 혼인 ,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를 '부득이한...
![[판세]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소유 시 주택 소유 자를 1세대 1주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55219_87524_1129_v150.jpg&w=3840&q=75)
[판세]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소유 시 주택 소유 자를 1세대 1주택...
그리고 부부 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 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과 같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등)와 중과세(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를 적용하고 있고,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각자 주택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했는데
각각 1주택인 경우에는 10년내 1주택의 비과세 기회가 있지만, 혼인 한 부부 각각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지방세법 에서는 혼인 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 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함 -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분할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ᆞ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과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부담 완화와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과세표준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한 공시가격 급등이나 정부 정책변경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자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을 넘지 못하도록 함 -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산세 납부를 주택 매매(상속) 시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05%로 OECD 회원국 평균 1.96%의 2배가 넘고 영국,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높음 -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별도로 비교해도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음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취득일 당시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등록세의 납부에 있어서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11월 19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총 6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 범위와 중과세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에너지 절약 및 서민생계수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 - 개발사업 비과세대상 범위의 축소함 - 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보완함 -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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