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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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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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 시 실효된 형에 대한 회보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원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경찰청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수사자료표는 피의자의 지문, 인적사항 및 죄명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범죄수사와 재판의 목적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그 조회나 회보가 이루어져야 함 - 신원조회 등 국가기관에서 공무수행이라는 이름하에서 그 남용이 이루어져 피의자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에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과 달리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이를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함 - 공무원임명의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도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를 일괄적으로 삭제하기 보다는 법정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범죄경력조회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규정을 명시하는 등 조회자료 유출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경력자료는 개인의 사생활과 장래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사생활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님 - 이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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