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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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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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 검찰 비리가 심각함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20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함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제20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역사적 임무라고 생각함 -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상설기구로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사처에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특별수사관 45인,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처장·차장·특별검사는 「형사소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특별수사관은 「형사소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하여 독립적 수사를 위한 자체적 수사인력을 확보함 - 수사처의 전ᆞ현직 직원 및 관련 기관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 수사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업무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수사처에서 퇴직한 자는 3년간 일정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2년간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함 - 고소ᆞ고발인 및 수사의뢰기관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당사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제도임에도 기피신청제도의 이용이 적고 신청하더라도 기피당한 법관이 소송의 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경우 당해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 - 법관이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내리는 사유를 예시하고 이를 이유로 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재판이 집행정지 되도록 하여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재판절차에 참여시켜 사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설명 또는 의견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재판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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