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7-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취지대로 운영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입학정원이 확보되어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조계의 의견에만 치우쳐 입학정원을 최소한으로 확정하였음 - 동법에서 입학정원을 특별한 제한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인바 입학정원의 최소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함

김선미의원등 11인2007-10-23

173095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전문 직업교육에 의한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정부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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