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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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총장 후보 인터뷰] 임현섭 "젊은 리더십으로 미래 넓힐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299541_334063_3948_v150.jpg&w=3840&q=75)
[충남대 총장 후보 인터뷰] 임현섭 "젊은 리더십으로 미래 넓힐 것"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 연구에 있어 경쟁력을 갖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고등교육 체제가... 이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세종 이전 추진, 반도체·AI국방(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에 따른 국가 예산활용)...
헌법재판소 "로스쿨 도입 ‧사법시험 폐지, 국가인력 효율적 배치 위한 ...
교육 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 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 와의 연계를 통하여 ...
"시간 · 기회비용이 로스쿨 최대 장애…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 하...
조 의원은 응답자의 69.4%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찬성했다는 방송통신대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박주민 의원은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가 자리를 잡아가자 '어린 나이의, 소위 명문대 학부 졸업생'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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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수업연한을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내용을 법률로 승격시켜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하려고 함 - 모든 대학의 수업연한이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큼 - 대학의 학제개편이나 수업연한 변경은 국민생활과 사회경제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할 것임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체계 개편을 도모해나가야 함 - 대학의 수업연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내용을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으로 승격시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은 학교의 명칭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의 규정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음 - 현실과 법률 간의 괴리를 시정할 필요성 차원에서 이를 모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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