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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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의신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중재위원회의 판단에 힘을 실어줌은 물론 판사들의 판결 과정에 참고자료가 되게 하고 이의신청의 남발을 막는데 기여하고자 함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안
-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 민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이 법에 단일화하여 규정함 -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허위보도의 예방과 상담, 교육 등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60인 이상 110인 이하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재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언론보도 피해자는 종전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중재신청은 종전에는 서면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술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중재사무처의 직원에게 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그 직원이 중재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한 다음에 중재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함 - 중재신청사건 처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와 동일하게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직원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자가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한 중재부의 허가를 얻도록 함 -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외에도 언론보도 또는 개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반론보도심판 또는 정정보도심판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명하는 때에는 게재 또는 공표해야 할 내용, 크기,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하도록 함 -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언론사에 추후보도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등의 침해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문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함으로써 법률 제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안임 - 법안 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고충처리인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언론중재위원의 5분의 3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선 위촉하게 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 중재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면서도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취소의 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3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과 잡지를 말함)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11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함 - 중재위원은 중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중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를, 중재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ᆞ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한국법학교수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이 추천한 자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함 - 제척이 결정되거나 기피가 결정되는 경우 중재위원 또는 직원의 보임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함 -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결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각 언론사 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음 -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는 재심이 종료된 후에 공표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와 그 공표요건을 강화함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조정 및 중재를 위한 조정신청서 등의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근거를 마련해 정보화추세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행정서비스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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