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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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각종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의 보호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도 해고 등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를 강화함 -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서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로 확대함 - 고용평등위원회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직무의 특성상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고객 등 제3자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포함시킴 -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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