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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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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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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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92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3-20

2203165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8-23

2201299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02

유사 개정안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감사청구는 그 주무 기관이 감사원인데도 법체계상으로 맞지 아니함 -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감사원법에 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국민감사청구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감사원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김성조의원등 14인2005-10-26

172676대안반영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사정기관에 종사한 사람들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인권침해와 조사를 저해할 수가 있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고 있음 - 감사원의 경우 감사결과 발표이전에 감사결과가 유출되는 등 감사사무 수행중에 취득한 비밀이 빈번히 누설되고 있지만 비밀엄수의 의무나 이를 처벌할 근거가 법률이 아닌 ‘감사원 징계 및 인사사무감사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비밀누설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감사원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동철의원등 10인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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