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308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7-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087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담당 기관은 감사원인데도 현행은 부패방지법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법률체계상으로 맞지 아니함 -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법률인 감사원법에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부패방지법상의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김성조의원등 15인2005-10-26
177752임기만료폐기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입법부와 사법부 및 기타 독립된 국가기관도 국가청렴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함 - 현행 제47조의 특례규정에 의거 이들이 실질적으로 제외되고 있음 - 동 규정을 삭제하여 이들 국가기관을 국가청렴위원회의 직접적 업무관할로 하고, 국가청렴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1인2007-11-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