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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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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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본은 어떻게 노벨상 강국이 됐나?
일본은 급기야 독서문화 진흥 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문자-활자 문화진흥법 (2005년 7월)'을 제정했다. 이 법안 은 독서 량 감소에 위기감을 느낀 국회의원 286명이 당파를 초월해 '활자 문화 의원연맹'을 결성해 법 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서문화진흥법안
- 풍부한 사고력의 확장, 깊이 있는 분석력과 통찰력의 함양, 상상력의 고양을 위해서는 활자매체를 통한 독서가 유용한 수단임 - 국민이 독서를 소홀히 하는 민족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함 -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적 능력 향상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를 향유하고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활성화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을 명시함 - 보다 적극적으로 독서 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독서는 21세기 지식기반시대 필요한 지식정보를 획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개선과 문화생활 향상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임 - 국민의 지적 능력과 창의력 증진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기부터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실시하여 독서습관을 배양하고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도록 독서시설의 정비와 독서환경을 개선하는 등 범국가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절실함 - 이에 독서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이 독서를 통하여 건전한 정서의 함양 및 인격형성을 도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서관 관계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법 명칭에 있어 도서관의 기본활동 가운데 하나인 독서진흥을 법명에 포함시킨 것은 법체계상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서관기본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을‘도서관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 도서관법의 목적에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도서관의 기능 확대와 관련 실질적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 동 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육성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함 - 도서관의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학교도서관의 업무에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등을 추가하여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학교도서관의 기능 활성화를 유도함 -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가대표도서관”을 도서관의 종류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도서관 정책기능강화를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에서 대통령소속으로 변경하고, 지역보존도서관의 기능을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에 포함하도록 하며, 문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비롯하여 각종 장애인에 대한 콘텐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두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독서진흥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함 -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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