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재관 의원, 농촌인구소멸 대응 2건 법안 대표발의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액 비율을 100...
'쉬운 돈벌이' 급급했던 상호금융, '비영리' 본연 역할 찾아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나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 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결국 최근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상호금융이 용이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상호금융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신협의 경우 지역 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하 는 것을 법의 목적이라고... * 최근 『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어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 준조합원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 - 금지금(金地金)시장의 활성화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금지금 거래에 대한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활용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시킴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의 촉진을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 - 금지금(金地金)시장의 활성화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금지금 거래에 대한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하고,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108분의 8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10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코스닥시장에 새로이 상장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3년간 그 소득금액 중 100분의 30을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 개인투자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금액 3억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5퍼센트,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4퍼센트의 세율로 종합소득과세대상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BTL 사업방식에 의하여 국가 등에게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