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4-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today.co.kr2025-08-31중립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9월 5일)

결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입법예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 간담회... 재활용 업체 현장점검 등(전북 일원) △환경부 차관, 10:00 APEC 제8차 준비위원회(서울) △생활 폐기물 ...

seoul.co.kr2024-05-31중립

與, ‘1호 법안’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발표…‘단결’ 워크숍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을 담았다.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50인 미만 사업장 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intn.co.kr2024-02-02중립

[세법해석 사례] 자원순환보증금은 사업자 귀속 볼 수 없어…총수입금...

① 「 조세특례제한법 」 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영위 법인 여부 →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의 촉진을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임

김교흥의원등 35인2004-12-02

175259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복잡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런 절차 등이 많은 비용이 드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객토하기보다는 토사와 그 성분이 유사하고 유해성분이 미미한 무기성오니(뻘)를 토지개량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민 등 재활용하는 자에게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무기성오니를 농지를 객토할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엔 신고의무 등을 면제해 주어 많은 농민 등 재활용하려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이명규의원등 10인2006-11-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