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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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학구조개선법' 한 달 앞으로…좀비대학 청산 본격화
장관 소속으로 학교법 인과 사립 대학의 구조개선 여부를 심의할 사학 구조개선심의위원회(위원회)도 둔다. 구조개선을 지원·관리하는 전담 기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이 맡는다. 사학진흥재단 은 대학의 재정 진단과...
사학 청산, 갈 길 먼 세법... 사학 구조개선법이 던진 새로운 과제
7.)에서는 「 사립학교법 」에 따라 학교법 인의 잔여재산이 한국사학진흥재단 의 청산지원계정... 사후관리 규정 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크다. 특히 현행 상증세법상의 엄격한 의무사용 기한(3년 이내)이나 운용소득...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립 대학구조개선법의 시행을 앞두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4%252F15%252Fp1065581614519908_759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립 대학구조개선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립학교법 상 학교법 인의 재산은 설립자의 출연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비록 공공성을 띠고 있으나 그... 특히 한국사학진흥재단 이 전담기관으로서 수행하게 될 진단 지표들이 각 대학의 특수성과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위기와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변경하고, 국ᆞ사립대학을 포괄하는 재정 통합관리와 대학 구조개선, 청산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정두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98회(임시회) 제1차회의(2011. 3. 8)에서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평생학습시설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사립학교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립학교 및 평생교육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사학기관을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의 내실 있는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대학을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로 규정하여 사이버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교직원 신분 보장과 투명한 대학(법인)운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재연장하여 소규모 영세사학의 해산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고 두 법안이 평생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등 3개로 분산·운영 중인 기관을 통합 조직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안을 마련하기로 함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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