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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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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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oit.co.kr2026-06-08중립

설계도서 작성 주체 정보통신 기술 자로 명확하게 규정

해소하고 부실 시공을 방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발주자가... 설계하려는 공사 규모에 적합한 기술 등급을 보유해야 한다. 전력시설물 설계도서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라...

koit.co.kr2025-06-15중립

정보통신 감리 업자 선정 기준 정립…적정 대가 산정해야

특히 감리 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감리 품질을 높이고 부실 공사 를 방지하 는 일석이조의... 먼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2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 감리 업자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naeil.com2024-10-22긍정

공공주택 전기 감리 지정대상 확대 시급

어찌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감리 대상 확대가 부실감리 해소, 안전강화를 위한 상징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10월 17~18일 제주도 호텔시리우스에서 열린 ‘제 16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관련 지자체 공무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120원안가결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휴업ᆞ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다른 사안과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과태료를 현행보다 완화하여 영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등록규제 개선 차원에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기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보고의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감리업자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보고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완의원 등 10인2015-10-08

1904160원안가결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3-20

173502원안가결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각각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실태조사시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및 실태조사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자도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감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및 공사감리 완료 보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자원위원장2005-11-30

유사 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자원위원장2005-11-30

170515대안반영폐기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성실한 책임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능력 평가제도를 정비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및 기술경력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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