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7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산업자원위원장2005-11-30

173832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호웅의원등 10인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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