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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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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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에 해당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촉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안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ᆞ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ᆞ군수ᆞ구청장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규모점포등의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행정시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미치고 있어 행정시장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이 아니라 도지사가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이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계량분야의 기술발전 및 국제 법정계량기구의 상호인정협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가 수행하던 계량기의 형식인증 업무를 민간중심의 인증체제로 전환함 - 계량기의 정확도 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함 - 자체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함 - 계량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이 공식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심의회를 통하여 검토되도록 함으로써 계량기의 품질향상 및 계량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계량기 형식승인 업무의 민간 수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체검정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마련함 - 자체검정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불법 계량기의 유통을 방지하고 계량기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실량표시상품의 정확한 실량오차 관리는 국민의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 - 체계적인 실량오차 관리가 필요하나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의 인력 및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효율적인 실량오차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 실량표시상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량에 대한 시험기준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실량표시상품사업자가 실량오차에 대하여 자체검증체제를 구비하고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함 - 포장단계에서부터의 실량오차 관리로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형식승인과 검정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거친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준기를 제작하는 자가 그 기준기의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검사받는 기관을 일원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현황을 보고하게 하고, 공산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및 안전·품질표시의무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정제도를 자율안전확인제도로 변경함 - 안전·품질표시의 의무화를 통해 공산품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도록 하고,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지 못하도록 함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등에게 신고의무와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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