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4-12-05긍정

[Who Is ?]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

그는 이어 "앞으로 지속적 인 청정수소발전 확대 로 국내 청정수소 발전을 주도하는 한편 글로벌 무탄소...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을 알리며) "한국의 e비즈니스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정보화가...

asiatime.co.kr2024-11-15중립

[증권소식] 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엄정 조치"/"금융사 내...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로보태스틱의 주요 기술인 △음성문자변환(STT) △자연어 이해(NLU)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RPA) △텍스트 분석...

dream.kotra.or.kr2024-07-12중립

2024 영국 금융 산업 동향

있는데, 무역 흑자 규모 면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넘어선다. 또한, 2022년 금융산업 외국인직접투자(FDI)... 대표적으로 현재 영국에 적용되고 있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에 관한 법률 2023(Financial Services and...

유사 개정안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간을 명확히 정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무역피해가 인정되는 산업에 대하여는 세이프가드조치 외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판정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의 확인제도를 도입함 -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으로 판정된 물품을 거래하려는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일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재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에 대해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09-17

177641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ᆞ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피해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를 보완함 -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농산물과 수산물의 정의를 신설함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지원품목을 정함에 있어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 대책 보완(안 제4조),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요건 보완(안 제7조 및 제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10-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