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0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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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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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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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9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4-08
2217505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3-16
221354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725원안가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변경하고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함 - 주택에 대한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을 상향조정함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함
김종률의원 외 143인2005-09-26
172618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를 개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함 - 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점차 심해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를 방지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올바르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정립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4인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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