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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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금 깎아준 돈 76조… 소득 상위 20%에 51.8% 귀착
28일 재정경제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올해 처음 작성한 ' 조세 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이어 연금보험료 공제 4조7581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4조3243억원 순이었다. 상위 20개 조세 지출...
상위 대기업 세제혜택 1년 새 82% 급증…증가분 10원 중 7원 '대기업 몫...
4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는 4조3243억원(전년 4조884억원), 5위 '통합고용세액 공제 '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 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종전처럼 9월...
상위 대기업 세제혜택 82%↑…기업 총감면 증가분의 71%
4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조884억원→4조3천243억원)와 5위 '통합고용세액 공제 ...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 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이나 신용도가 낮은 경제주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함 - 5만원이하의 소액현금거래를 대체토록 유도함으로써 과표양성화를 도모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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