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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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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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중 재산 부분을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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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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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2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0인2024-12-19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GFS)에 걸맞게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민건강보험제도,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공단의 수입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제급여·적립금·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제경비로 하도록 함 -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체결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박재완의원등 17인2005-10-20

173108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자의 심각성, 방대한 재정지출 규모, 급속히 늘고 있는 정부지원액 등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하의 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용되어 재정운용이 투명하지 못하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타 사회보험과 형평성 있는 재정체제를 확립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회의 재정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공단의 수입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지출은 제급여, 적립금,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제경비로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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