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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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공공기관 경영 평가 대전환 시급하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공기업 민영화 법)이 있으나 한국담배인삼공사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첫째로 안전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고...
"KGC 인삼공사 , 민영화 후 ' 공사 ', 관청 의미 '관(官)' 포함 '정관장(正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2일... 공기업 구조개선 법에 의해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 혁신 방침에...
공사 아닌 한국 인삼공사 표시광고법 위반?
공기업 구조개선 법에 의해 주식회사로 전환됐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 혁신 방침에 따라 인삼 사업부문을 계열 분리해 설립했다. 이후 모기업인 한국담배인삼공사 는 2002년 완전해 주식회사 케이티앤지(KT&G)로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제외하는 법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1997년 10월 제정되었음 -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2002년 민영화되어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각 회사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법의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적용대상기업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영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의 추진대상에서 가스공사, 공항공사를 제외하여 국가 기간산업 내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해당 공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정부주도의 관치경제를 탈피하여 책임경영을 하는 공기업 민영화 조치가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자율적인 감사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 감사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연도마다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면서 출자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음 - 유사 타 법률은 출자근거조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출자한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과 타 공기업간 국가정책에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저해함 - 지방공기업도 정부출연 및 정부 재정지원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출자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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