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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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총량규제를 도입하고, 총량규제의 시행을 위하여 총허용량 산정에 필요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수사업총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운송수요에 따른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아울러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9회 국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01년 12월 4일 전용학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안, 2001년 12월 10일 최돈웅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안, 2002년 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들 3개의 법률안을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9회 국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택시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밴형)과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마련함 -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된 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운수사업자의 경영합리화 및 공동차고지 건설, 물류정보화 사업, 낡은 차량의 대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시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을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등록업무 등 15개 사항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시?도지사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마련하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된 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시·도지사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총량규제를 도입하고, 총량규제의 시행을 위하여 총허용량 산정에 필요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수사업총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운송수요에 따른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아울러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위기는 운임 현실화를 위한 시장교섭력의 확보를 위하여 2004년도부터 시행된 신규허가 및 증차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차량의 적정공급정책에 의해서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 - 현행 일부 운송사업에 제한된 신고제로 되어 있는 운임 및 요금제도를 전체 운송사업에 대한 인가제로 전환하고,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화물운송 관련 운임 및 요금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운송사업에 제한된 신고제로 되어 있는 운임 및 요금제도를 전체 운송사업에 대한 인가제로 전환하고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인가를 얻도록 함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부당한 운송조건 제시금지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시킴 - 운송주선사업자가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대리·중개한 경우에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선요금은 해당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인가 요금의 100분의 95 미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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