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청법안
- 국세청은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음 - 그러나 국가권력의 정치적 의도와 필요에 따라 자의적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을 받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불신을 받아왔음 - 앞으로 이러한 국민의 의혹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국세청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과 국세청장의 임기제 등과 같은 국세청의 중립성과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국세청도 독자적인 법률에 따라 구성?운영되어야 함 - 국세공무원은 매년 개정되는 복잡 다양한 세법규정에 정통하여야 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역외탈세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여야 하며, 징수과정에서 국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 국세청은 권력기관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국세청은 독자적인 조직법과 직원법을 두고 있지 않음 -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국세공무원의 세무조사권남용금지 및 퇴직 후 재취업제한, 세무조사에 개입한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등에 관한 처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및 청렴성 제고는 물론 건전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세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세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함 - 국세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세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규정함 - 국세공무원은 특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체감사기구는 이에 대하여 즉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대통령 부재 시의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원활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대통령의 사고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작된 경우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음
전력계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대한 감시·평가 및 조사 등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경우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체제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전력계통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함은 물론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감독,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력계통 관련 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함 -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비상기획위원회 폐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기관임을 법에 규정하고, 위기상황·재해·재난에 대비하여 분산된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통합함 -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사무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0월 25일 이성권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0월 2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6. 9.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6년 12월 19일 정부에서 제출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2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7. 2. 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의 범위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남녀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효율적 인력활용을 위하여 나이제한조항을 삭제함 - 국가 비상대비업무 총괄·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변경하고, 그동안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도록 함 - 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비상대비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