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059폐기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2632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 사법연수생에게 별정직공무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등 28인2003-09-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139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변화, 법률시장의 개방, 국민의 사법서비스 요구증가에 따른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사법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및 검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위주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법원교육원으로 확대개편하여 법관에 대한 연수도 담당하도록 함 - 개정된 판사임용기준의 적용유예기간을 둠
김기현의원등 11인2007-02-21
176137임기만료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변화, 법률시장의 개방, 국민의 사법서비스 요구증가에 따른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사법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및 검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위주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여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현실적 교육이 되도록 변호사실무수습을 받도록 하고, 변호사 사이의 경쟁 유발과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일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등 11인2007-02-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