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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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지방공사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신축 분양·임대, 감면 요건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54378_86202_278_v150.jpg&w=3840&q=75)
[판세] 지방공사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신축 분양·임대, 감면 요건인...
이와 같이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은 근린생활시설을 복리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주택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제22조 제2항 , 제50조 제2항 등과는 달리 '직접...
국회,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2건의 법률안 제•개...
(안 제22조 제1항 제12호의2 및 제47조 제2항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정운천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 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한편, 현행법 시행령 은 정책 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및 제2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만희 의원 등 11인 발의) 10ㆍ29 이태원 참사뿐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정의 실현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정의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임 - 지구환경상 위해의 대표사례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환경정책 수립시 화학물질의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환경기준은 국민의 생명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환경부가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경기준 및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담고자 함 -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특별대책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구리 배출농도를 9ppb 이하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하는 경우 입지허용 기준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특별대책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구리 배출농도를 9ppb 이하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하는 경우 입지허용 기준을 마련함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 제77조에 따라 자연공원안의 토지를 종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매수 청구를 공원관리청에 할 수 있음 - 매수청구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위임하여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내 읍·면·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기준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명확한 위임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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