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축소 조정함에 따라 기능사보 자격을 폐지하면서 기존의 기능사보 취득자의 보호 등을 위한 경과조치를 개정령 부칙에 둠 - 이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기능사보 자격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음 - 이에 기능사보 취득자에게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여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신뢰를 보호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794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를 간소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기능사보 자격을 폐지함 - 경과조치를 두어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능사보의 검정을 시행하여 기술자격을 부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가 영 공포 이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직무 분야에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기존 자격의 해당 종목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함 - 시행령의 부칙 조항에 의거, 영 공포 이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직무 분야에 계속 재직하여야 하는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직확인서 등에 의한 확인이 필요함 - 기능사보의 특성상 일용직 종사 비율이 높아 재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기능사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경과조치가 끝난 2002년 이후부터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함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대안)
-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정함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 외에 대여받은 자도 처벌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행위를 방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검정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검정업무 위탁의 취소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검정 시설·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 제5조제1항은 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음 -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자율성 및 대학의 자치는 헌법적 자유임을 볼 때 지나치게 포괄적인 감독권 행사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음 - 대학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이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대학조직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각 대학에 맞게 학칙에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자격요건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가 일정기간 이상 산업체 근무할 경우로 정하고 있음 - 산업체 근무기간에 대해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기간의 규정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포괄적인 위임으로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임 - 근무기간은 기술대학 입학자격에서 중요한 판정기준으로서 법률에 그 근거가 규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