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0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581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협약이행 당사국이 되어 본 협약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외국인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나 아동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절차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함 -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의 자녀들도 차별 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등 20인2005-09-07
174335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가 있으나 적령기 입학아동 중 1·2월생들은 발육상태 등에 따라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취학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될 수 있어야 함 - 의무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받을 수 있는 법적 사유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의무교육대상자의 학습권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
이계경의원등 11인2006-04-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