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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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능·부패” 경찰 … 학계·시민사회 “정보 경찰 폐지·권한 분산이 핵...
아울러 자치 경찰 제가 실질화되면 지역 치안 에 맞는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만큼, 중앙 경찰의 정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경찰법 개정안은 ‘공공안녕'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남겨 정보활동을 사실상 존치시켰고...
![[뉴노멀 시대 정치개혁 대제언] 김순은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개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1%252F04%252F05%252F20210405145600167927.jpg&w=3840&q=75)
[뉴노멀 시대 정치개혁 대제언] 김순은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개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치 경찰 이 국가 경찰 보조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는 없나. "그런...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 주민 참여 3법'이 남았다. 주민 조례발안법과 주민 소환법...
![[긴급진단] ‘허울뿐인 분권’ 자치 경찰 제 시작 전부터 파열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joongang.com%252Fnews%252Fphoto%252F202011%252F20201119_1_331965.jpg&w=3840&q=75)
[긴급진단] ‘허울뿐인 분권’ 자치 경찰 제 시작 전부터 파열음
‘지방자치 경찰법 ’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그 내용도 일상적인 생활 치안 사무는 기초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시·도 자치 경찰 은 기초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수사를 비롯한 보충적인 경찰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이 설치됨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협조에 관한 정책사항을 추가하고, 비상사태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 비상사태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법의 제정으로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대가 설치됨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협조에 관한 정책사항을 추가하고, 비상사태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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