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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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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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445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환경비용 등을 고려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석탄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는 상황임 -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은 여전히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를 금지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21인2020-07-28

2016606임기만료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관리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에 대한 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 육성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그 업무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기업구조조정보다 편제상 우선하고 있어 특수목적은행으로서 두 은행 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김선동의원 등 10인2018-11-14

2007078임기만료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조배숙의원 등 11인2017-05-30

유사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이 민간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지배주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 -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가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하도록 함

김양수의원등 15인2005-09-08

174980수정가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법을 개정하고자 함

김태년의원등 13인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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