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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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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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맨픽-금융] 삼성카드, '삼성 iD SELECT 카드' 2종 출시 外
신용보증기금 , 2025년도 하반기 신입직원 112명 채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원목)이 혁신경제를 선도할... 아울러 하나은행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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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12월 2주
대용 산업 중대 재해 사망 사고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중부지방노동청 안산지청 앞에서... [관련기사] 신용보증기금 지부 16대 위원장, 고광욱 후보 당선 □ 금융노조 기술 보증기금 지부 13대 임원 선거 마무리...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발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유의동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촌특별세법... 발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우원식 의원 등 14인 발의)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위변제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구상권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사업성평가 및 대위변제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상권 행사 등에 한계가 있어 왔음 - 이에, 본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데 전념하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신용조사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28조제1항제8호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로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보증연계투자 등 기술신용보증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여러 업무를 신용보증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만으로 행하고 있어 기금의 명확한 업무범위 설정 저해 및 기금의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는 실정임 - 따라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수업무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 및 기업의 예측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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