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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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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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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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인적 구성에 노동계층의 의사를 전달할 위원을 추가하고, 한국은행 측 인사를 한 명 줄이는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와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됨 -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천기관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송위원회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로 확대함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의 임명 절차를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 화폐단위 변경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 화폐제도는 인플레이션경제, 후진경제시대의 산물로 화폐제도 개선을 위하여 논의되던 고액권발행, 위폐대책 및 화폐품질개선을 화폐단위변경을 통하여 해결함과 아울러 화폐의 발행기관, 법화성, 화폐의 교환 등 화폐제도와 관련된 모든 기본사항을 중앙은행법인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화폐제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화폐단위에 관한 사항이 긴급통화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조기회수 등을 위하여 특정화폐의 통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화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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