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개인정보 열람내역 공개하라"
비롯한 공공기관 에서 보유 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화일 항목은 총 1360개. 각 기관 에서 보유 하고 있는...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개인 정보 법') 제10조 제1항은 " 보유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 에...
기본권 침해 우려 개인정보 수집 금지
경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야 하며, 이 법률 은 개인정보 의 수집 및 보유 범위, 열람... ◆ 개인정보 파일대장 작성 및 열람= 보유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 목록 등 대장을...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 개정안 처리
위하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마련함 -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의 수집... 개인정보화일 의 보유 목적외 이용 또는 제공의 요건을 강화함 - 그리고 보유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화일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11월 28일 고흥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공기관이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화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처리정보 보유기관 및 취급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함 -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동이용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수사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촬영범위 등 필요사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협의사항을 연 1회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 - 정보주체에게 공공기관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수집·기록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내역 내지 처리기록은 개인정보 침해자를 밝혀낼 수 있는 근거자료인 만큼 그 기록은 상당기간 보존될 것이 요구됨 -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기록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