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성명[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50335201775033520_yjj2001.jpg&w=3840&q=75)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성명[전문]
동 QR 결제 연계 서비스는 중소 기업 과 관광업 등 분야에서의 효율적인 거래 , 비용 절감, 금융 회복성 강화 및... 동 파트너십은 정부 절차의 디지털화를 강화하고, 공직자 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며, 공공행정의 효율성...
한-인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로 격상
동 QR 결제 연계 서비스는 중소 기업 과 관광업 등 분야에서의 효율적인 거래 , 비용 절감, 금융 회복성 강화 및... 동 파트너십은 정부 절차의 디지털화를 강화하고, 공직자 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며, 공공행정의 효율성...
한화, 軍 장성 영입 시도 논란 증폭…제도 보완 목소리 커진다
계열사로 취업한 인원들이 향후 방산 관련 업무에 관여한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정 거래 법상... 방산업계 관계 자는 "전직 군 고위장성이 거대 방산 기업 에 소속 비방산 계열사로 재취업하는 편법이 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은 고위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함 - 그러나 현행법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관련성의 범위 등을 좁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일정기간 안에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매년 수백명의 고위 퇴직공직자가 업무유관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불법로비 등을 하고 불공정한 공무집행을 유발하는 사례가 일어남 - 이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제도를 없애고, 고위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 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넓혀 법률로 규정하며, 변호사등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공직자의 윤리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사기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포함하도록 하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제한 대상에 취업할 수 있던 것을 삭제함 -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및 변호사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등으로 함 -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하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그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근본 취지는 공직 재직시의 업무비밀이나 인적관계를 이용해서 재취업 회사 등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 최근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기관 퇴직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중 로펌에 취업한 인원은 총 11명임 - 이들 로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 사건에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음 - 공정위 출신을 영입한 로펌 6개가 전체 로펌이 수임한 공정위 소송대리 123건 중 111건을 수임하고 승소율 또한 공정위 출신을 영입한 로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시행령에서 취업제한대상기관을 ‘영리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본금 50억원이상이며 이며 외형 150억원이상의 영리사기업체로 제한함으로써 대부분의 관변기관이나 로펌 등이 빠져나가고, 업무연관성을 하위규정에 위임해서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너무 좁게 해석함으로써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임 - 취업제한 회사 등과 퇴직 전 공직자 소속부서와의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법·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공직자는 취업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