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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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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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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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30일 오제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제254회 임시국회 제4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10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 및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를 녹색경영체제인증제도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 개발, 표준화, 재생자원의 교환 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개별 부품, 소재, 기업 단위에서 산업단지, 지역 및 국가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자원순환이 활성화되고 국가 자원안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산물을 기업이 자가재이용하고, 부산물과 폐에너지 등을 기업 간, 또는 기업과 지역사회 간 교환해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음 -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제조 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의 목표 명확화를 위해 법의 목적에 저탄소·친환경을 명시함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재제조 품목의 출시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부산물을 기업과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주요 금속자원의 재자원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을 사업장 내부에서 재자원화하는 자가재이용 촉진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30일 오제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제254회 임시국회 제4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10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 및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에너지문제는 세계 각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 가운데 하나임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정적 에너지 확보와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재활용정책의 활성화와 맞물려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함 -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근거 법률을 구체화하여 재활용산업 활성화의 기본요건을 갖추는 것이 마땅함 - 입법 불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재활용산업 활성화의 기본요건을 갖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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