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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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일부터 '합성 니코틴'도 담배 …가격 2배 이상 오른다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중 소매인 영업 소간 5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거리제한 요건에 한정해 법 시행 후... 이후 장기간 유통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선 판매 중단 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담배사업법 ...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3년~ 형법 주요 판례(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748199_86279_3348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3년~ 형법 주요 판례(1)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 를 제조·판매하였다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나. 판결요지 (1) 법 리...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근로자들과 장기간 노사갈등으로 마찰이 격화된 상태에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금천구, 8월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 680곳 영업 여부 확인
영업을 종료했으나 구청에 담배 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 장을 떠난 사업 자가 많아 담배소매인 ... 통해 담배 를 매입하지 않은 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주)케이티앤지 영등포지사의 협조를 통해 담배 를 장기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와 불법 담배 제조 및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담배 판매 소매인에게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매인이 법을 위반하고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사전통지의 단계에서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행정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매인이 폐업신고 후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지위 및 행정처분 사유·효과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소매인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 -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법의 목적을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년마다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검사기관에서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성분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를 발급받도록 함 -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검토하여 담배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 성분에 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의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있음 - 산간오지나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의 경우 담배 매입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에 많이 구입하거나 또는 담배소매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판매부진 등의 이유로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 취소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일부 재량행위 관련 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재량권의 남용 소지를 줄이고 행정재량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사를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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