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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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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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각 세대에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난간이 없는 경우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하여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를 거실·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임 -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1일부터 2006년 6월 21일까지 발의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 8건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 등으로 사업지연 및 분양원가 상승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의 주택건설 대지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매도청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청사용지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주택건설을 촉진함 - 분양계약을 한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한주택보증주택회사의 임직원 등이 수뢰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자재,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공개하도록 함 -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설계도서 내용과 동일한 구조,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시공·설치하도록 하고 견본주택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록표와 주택건설공사의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하도록 함 - 주택조합의 경우 그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제한시점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지 않도록 함 -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의 내부 마감자재를 사업계획승인의 설계도서 내용과 동일한 구조,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시공·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직원 등이 수뢰죄 등을 범한 경우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종신(終身)동안 연금형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보증하게 하고 그 보증을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행사 범위를 제한함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양수 제도를 마련함 -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고령자의 보호와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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