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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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이 공원을 조성(전체면적의 70% 이상)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할 경우 나머지 부분(전체면적의 30% 미만)은 공원에서 해제하여 필요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제도가 도입됨 - 앞으로 민간부문의 공원조성 참여를 더욱 촉진하여 공원조성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소유한 5만m2 미만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민영공원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 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을 포함한 공원녹지의 원활한 조성을 도모하고 시민이 쉽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개발계획에 공원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도시공원과 공원조성계획을 동시에 결정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동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시행하도록 함 -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을 모두 갖춘 도시공원에서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시민의 공원 이용의 편익을 위해 입장료 징수는 폐지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도시환경문제 해결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함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2020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음 - 국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고, 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규정함 -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주체는 국가임 -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국가도시공원의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에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에 학교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공동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활용에 중심지로 활용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국토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공공자원임 - 국립공원 관리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은 우리나라 국토와 자연환경보전의 최후보루인 국립공원을 명실상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의미로, ‘국립공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참여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극화해소’를 복지와 문화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내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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