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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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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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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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 - 건축사협회는 건축사협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토록 하여 건축사의 윤리 확립 및 관리강화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의 불법 자격대여나 불성실한 업무, 부실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성 위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성 강화를 통한 징계 강화가 필요함 -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건축사협회의 윤리 강화 의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설계 등의 업무 실적이 모두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어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그 업무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소속 건축사에게 업무실적 관리와 설계도서 서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도 건축사 자격을 취득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업무는 건축안전을 위한 공공적 성격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종임 - 설계 및 감리자의 책임과 사용자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영업활동을 위한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업무신고를 제한하여 건축물 설계 및 감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 직업선택의 자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의 명시적인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심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는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 - 모법인 건축사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임의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그 설치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심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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