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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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성예금증서(CD)는 익명성과 양도성을 매개로 발행자 입장에서는 대출 등 자금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매수자는 단기자금의 운용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도입되어 2005년 5월말 현재 50조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 - 실제 운영실태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뇌물, 비자금 조성, 불법 상속 및 탈세 등의 수단이나,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유통과정상에서 위·변조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의 표적이 되는 등 폐해가 심각함 -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 및 유통 단계에서 실명확인 및 공증기능 등이 미비하여 대형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은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 및 예탁, 결제 모두를 중앙예탁기관이 담당하여 양도성예금증서(CD)가 실명으로 발행·유통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양도 시에 반드시 발행기관에 통지하는 한편 공증인 사무소에서 양도사실을 공증 받아 이를 증서와 함께 발행기관에 제출하여 명의를 개서하는 지명채권양도방식을 채택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조건이 법률적인 근거없이 발행·유통되고 있음 - 공사채등록법을 개정하여 양도성예금증서(CD)를 등록대상 유가증권에 포함시켜 위·변조를 방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함 - 금융 및 경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투명 사회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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