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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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의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 관련이 되고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 - 에너지 사용에 있어 국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상황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여 국가 에너지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수립ᆞ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회생전력의 회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철도 회생전력 활용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OECD회원국이자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인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부담 압력은 더욱 가중될 전망임 -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향후 UN 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온실가스저감 종합대책의 지속적ᆞ체계적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연료의 고갈, 석유공급의 불안정, 화석연료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영향 등을 극복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등에 관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목적인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환경보전’에는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이 포함되는바, 이를 구체화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함 - 이 법의 목적에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신ᆞ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ᆞ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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