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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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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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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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금지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 및 벌칙조항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 -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 또는 이동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 -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 또는 이동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임산부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장애인부모의 자녀들은 사회생활을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음 -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자녀교육도우미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자녀가 교육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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