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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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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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임용 시에도 다양한 인재가 공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서 우대조치를 제공받고 있음 - 원로교사에 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비위 또는 징계 전력 등이 있는 전임 교장·원장의 경우에도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어 학교 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원로교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ᆞ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되어 원로교사로서 우대 조치를 받고 있음 - 원로교사들에 대해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함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원평가를 도입하여 평가와 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함 - 교감자격증을 폐지하고 교장 자격을 완화하고자 함 - 교장임용 시 개별 학교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교육청에서 승진순서대로 임용하기 때문에 지역과 학교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책임 경영이 어려움 -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선발할 수 있는 공모교장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도입여부 및 공모교장의 심사·선발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임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를 실시함 - 효과적인 평가 시행을 위해 현장의 우수교사와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직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평가의 기준 제정, 교원평가의 방법 개발, 교원평가결과에 따른 적합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교장임용방식으로서 기존의 승진임용제도 외에 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한 교원도 개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공모교장제를 새로이 도입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공모교장제 실시 여부 및 공모교장의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과 교장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객관적이고 엄정하며 학교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당해 학교의 교장·교사·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각급 학교의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재교육 및 연수와 연계되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장제도의 개혁이야말로 학교민주화와 교육개혁의 시금석임 -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여 승진경쟁과 관료행정으로 얼룩진 교단의 현실을 바꾸고 근무평정과 자격증제로 뒷받침되고 있는 현 교장임용제도를 개혁하여 학교자치와 학교민주화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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