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cheonilbo.com2021-05-02비판

[지방분권 2.0 시민주권시대-지방분권 빛과 그림자] 1.행정자치 현주소

이를 반대하던 중앙정부도 결국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음식물공공 처리 시설' 건립에 대한 이천시의 반발 ▲물류단지 입지선정을 둘러싼 광주시의 반대 민원 ▲이천시의...

lawtimes.co.kr2018-07-27비판

행정심판 기능 '법제처 이관' 빨간 불 켜지나

고충 민원 기능과 행정심판 기능은 업무연관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행정심판 기능만 별도로 분리하는 것은 고충 처리 업무 수행의 효율성 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08년 부패방지위와...

newsprime.co.kr2017-05-24중립

[따르릉! 여보세요] 선거 관련 문의는 선거콜센터 '139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안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각종 선거 전반의 문의사항에... 김 센터장은 선거콜센터의 또 다른 장점으로 '법규안내 통일성 확보'를 지목했다. 선거콜센터는 전국 17개 시...

유사 개정안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민원처리기간의 계산시 “즉시”를 “3근무시간 이내 처리”로 할 경우 민원처리시 신중치 못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공무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인하여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법률 경시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이 표준민원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비치하도록 할 경우, 각급기관마다 민원의 접수·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및 흐름, 위임전결의 범위, 업무처리기준 등이 각각 다르므로 공통편람에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의신청기간이 짧아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 즉시를 3근무시간 이내로 규정한 것은 대부분의 즉시 민원이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 없는 단순 증명사항의 발급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임 - 동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존치토록 함 - 민원인이 민원사항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민원인의 권익을 제약하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을 조정함

행정자치위원장2006-02-08

173194대안반영폐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종전에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국민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 법의 체계를 개편함 - 사전심사 및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민원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 국민제안의 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5-11-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