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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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0년대부터 측량기준으로 사용되어 온 국가기준 좌표계인 동경측지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사업이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적분야에서도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수평위치, 지리학적 경위도, 측량의 원점 등 새로운 측량 기준을 도입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인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휴ᆞ폐업 신고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적공부와 유사한 연속도면을 신청인이 원하는 축척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세계측지계 측량기준을 마련하여 지적분야에서도 국제적 정보공유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적편집도 판매업을 자유업종화하여 간행등록업자 외에도 지적편집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및 면제규정을 신설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표의 전산처리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산재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함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와 전산자료의 제공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 -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를 처벌대상으로 추가함 -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상의 정비를 함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통합하여 정함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과 전산자료의 제공범위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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