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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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은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밀양강변 자갈·모래가 '농지개량 현장' 대량 반입…밀양시 "엄정조치"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농지개량에 부적합한 모래와 자갈 등이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수평 증축 리모델링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비롯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 관리지역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처리계획의 작성 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함 - 도시ᆞ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중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ᆞ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결정 전에 다시 공고ᆞ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에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정함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주요정책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그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6월로 단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지방의회의 의견제시 기한을 정함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단축함 -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6월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중첩되는 토지의 건축규제 등에 관한 적용기준을 ‘1필지의 토지’에서 ‘하나의 대지’로 변경함 -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필지별 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여 도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후 건축허가 연면적 및 부담률(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로 귀속하여 운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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