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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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 검토…박경미 "이미 환경적 가치 훼손, 오세훈 전향...
그런 주택법 또 공동주택 특별법 이런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 목리 때문에 진도가 못... 좀 더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어 ◇ 이준우> 당연하죠. 그리고 2년 뒤에 총선이 있는...
복아영이 꺼낸 공동주택 혁신론..하자는 집이 아니라 행정에서 시작됐다
' 공동주택 관리법'과 ' 주택법 '의 취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품질점검과 하자...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도 필요하다. 품질점검 결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입주...
![[Who Is ?]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09154640_83394.jpg&w=3840&q=75)
[Who Is ?]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1-1외 6필지에 지하 6층~지상 4층 11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 특히 체코 원전 수주로 부각된 대우건설의 원전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관리자와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와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 -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 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 - 국토교통부장 및 시·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은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거주할 정도로 보편적인 주거형태가 되었고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정온한 주거환경을 바라는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내 소음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인근세대의 정온한 주거생활을 저해할 정도의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수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의서의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에까지 확대하고, 분양가격 공시항목 및 공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함 - 공동주택의 관리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관리규약 작성을 의무화하며,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하고자 함 -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 -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의 요구를 받은 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함 -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 -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함 -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임대사업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업무집행 시에는 반드시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로 결정된 주택관리사 등에게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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