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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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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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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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사중단의 원인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사중단의 원인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통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여부 통지와 함께 통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추가함 -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건축협정을 유도를 위하여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일러 및 온돌의 설치·시공은 전문건설업 중 난방시공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난방설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감리자의 정보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음 - 무자격자의 불법 및 부실시공은 보일러의 사용 중 폭발·화재 및 가스누출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사상자와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나도 피해보상 및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소비자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보일러 및 온돌을 안전 및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게 설치하게끔 그 설치기준·시공방법을 법제화하고, 사고 시 피해보상 및 하자보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단체로부터 난방설비설치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난방설비설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보일러 시공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난방설비설치자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건축사로 지정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중복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위해 동 개정안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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